8월 신생아 역대 최저, 빨라지는 연금 고갈 이대로 방치할 텐가 [사설]

초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올려도 2068년 연금 고갈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025년 0.52명, 2050년 이후 0.98명 등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10년간 연 0.6%포인트씩 인상해 15%까지 끌어올려도 45년 뒤에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현행 제도 유지 시 예상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이고,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면 2071년으로 늦출 수 있다. 하지만 저출산이 계속되고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늘면 '내는 돈'을 늘려도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뜻이다.

저출산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인데 출산율이 갈수록 곤두박질치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올해 8월 출생아 수는 1만8988명으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다. 연말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내려앉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재정계산위의 연금 재정 추산은 출산율 반등을 가정하고 이뤄진 것인데, 초저출산이 지속되면 연금 고갈 시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젊은 세대들은 기금이 소진돼 연금을 받을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표류해온 국민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정부안을 27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재정계산위는 24개의 시나리오를 담은 '백화점식'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초안에는 18개 안이 담겼지만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이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올리는 '더 받는' 방안 6가지를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참고해 최종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벌써부터 단일안 대신 개혁 방향만 제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총선을 의식해 맹탕 개혁안을 내고 국회에 결정을 미루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일 뿐 아니라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사지선다형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손을 뗀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게 없다. 3대 개혁의 하나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