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년,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해졌나 [사설]

오는 29일이면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1년을 맞는다. 당시 사고는 좁은 길목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당국이 질서를 통제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였다. 국내에 유례없는 압사 사고라는 점에서 유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느끼는 트라우마는 실로 엄청났다. 참사 두 달여 만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올여름 홍수 인명 피해로 사회 전반의 안전 불감증은 커졌다. 여기에다 '묻지 마 칼부림'까지 수차례 발생하면서 '안전 한국' 이미지는 깨지고 있다.

매일경제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사고 구조 건수는 51만4147건으로 연말이면 작년 수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사회 전반에 재난 예방과 안전을 위한 시스템 개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시는 골목길을 좁게 만드는 불법 건축물이나 무단 적치물 단속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불법 증축물에서 장사하는 것이 수익이 크기 때문에 곧장 시정되지 않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월 이행강제금을 최대 4배까지 올리는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시의회 반대로 통과가 막혀 있다.

국민이 안전을 체감하지 못하는 데는 정치권 책임도 크다. 그동안 여야는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구청장·경찰서장 등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정작 재발 방지책 마련에는 무심했다. 정쟁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져 정부가 내놓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관련 법률안 12개가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까지 벌였지만 민주당은 진상 규명만 계속 외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부·여당의 방해 속에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는 인파 집결을 예상하고도 대비하지 못한 당국에 부주의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누구나 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재발 방지와 안전 확보다. 사고 당시 처참했던 장면을 떠올린다면 그날의 교훈을 잊지 말고 정부와 정치권은 '안전 한국'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