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서 '의대 정원' 도마…여 "조국 정치선동" vs 야 "대통령실 눈치"

여 "정원 확대에 매몰되면 필수의료 정상화 기회 놓쳐"
야 "전남권 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설립 등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0.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야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야권의 정쟁화를 견제했다. 야당은 세부 계획이 미흡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만 매몰되면 필수의료를 정상화할 절호의 기회를 또 놓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정원 확대 분위기에 편승한 조 전 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된다"며 "전 정부 인사이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분을 가급적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어제부터 관련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 마디로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데 왜 과거처럼 파업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고 필수의료 위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일종의 정치적 선동이고 편 가르기라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도 (의사들이) 총파업을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해도 의사 및 의대생들이 양순(良順·어질고 순하다)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이 이전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은 1000명 늘린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본질로 돌아가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때"라며 "심각한 문제에 맞닥뜨려서 이런 걸로 정쟁할 때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야당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큰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부 계획에 어깃장을 놓기도 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신설에 대한 요구 심지어 입시 시장까지 어마어마한 폭풍이 휘몰아쳤다"며 "이 과정에서 복지부의 역할이 너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눈치를 보고 쫓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가적 주도권을 이니셔티브를 쥐고 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게 잘 안 보였다. 아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 장관은 "눈치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다.

김 의원은 "의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의대를 신설하는 것과 대학병원을 같이 설립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해달라"며 "지방국립대 의견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규홍(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은 박민수 2차관. 2023.10.25. 20hwan@newsis.com

여야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를 두고 설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재부가 조사한 국민인식연구를 보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보편적 복지보다 약자 중심의 선별적 복지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젊은 층일수록 더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포퓰리즘적인 복지보다는 필요한 약자들을 제대로 충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조 장관에게 당부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전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고 흠집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손봐야 될 부분은 손보되 장점을 이어가야 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의료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5.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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