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보험료율 인상 빠진 이유 복지장관에 물으니..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에서 조만간 발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구체적 모수개혁 방안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입장을 정한 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연금개혁에서) 보험료율 인상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고 구조개혁 방향성만 담기는 것 아니냐"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번달 말까지 보험료율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로 제출한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연금개혁을 위한 정부안이다. 하지만 정부안에 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방안이 담기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험료율 조정이 우선이지만 실질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며 "재정투입 필요에 대해선 방안을 찾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도 연결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