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치며 기업자금조달 큰폭 변동..."자본시장 충격 줄여야"

대한상의, 민간기업 조달여건 보고서
올 상반기 80.7조원, 코로나 이전으로

민간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코로나19 이전에서 회복되었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

연도별 상반기 민간기업의 자금조달 규모. 출처: 한국은행(대한상의 계산), 민간기업은 비금융기업 중 공기업 제외. 자금순환은 계절성을 지니기 때문에 상반기 지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민간기업 자금조달 여건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자금순환 통계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분석한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간기업(비금융기업 중 공기업 제외)이 코로나 기간 중인 지난해 상반기 시장에서 조달받은 자금(285.3조 원)은 코로나 이전(2019년 상반기)보다 217.4조 원 증가했다. 3년 만에 4.2배 증가한 자금조달 규모는 이후 불과 1년 만에 204.6조 원 감소해 올해 상반기(80.7조 원)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대한상의는 “올 상반기 기업이 조달받은 자금은 총액으로만 따지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지만 서서히 내려온 것이 아니라 불과 1년 만에 경착륙하면서 기업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자금시장 변동성의 확대는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변동성을 키운 것은 금융기관 차입액의 변화가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 실제로 은행대출 등 금융기관 차입액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 57.0조 원에서 코로나 3년 후인 2022년 상반기 120.5조 원(+63.5조 원)으로 늘어났다가 1년 후인 2023년 상반기 37.4조 원(-83.1조 원)으로 줄었다.

반면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2019년 상반기 13.9조 원에서 2022년 상반기에 27.4조 원(+13.5조 원)으로 늘어났다가 1년 만에 12.7조 원(-14.7조 원)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회사채 발행은 12.4조 원에서 1.9조 원(-10.5조 원), -2조 원(-3.8조 원)으로 각각 줄었다.

보고서는 자금순환이 계절성을 갖기 때문에 상반기 지표 기준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기업 자금조달의 대규모 축소에 대한 원인을 우리나라 직접금융 시장의 취약성에서 찾았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기업의 금융기관 차입금 의존도는 더 커졌고 주식·채권 등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은 줄었다. 문제는 간접금융시장(금융기관 차입금+정부융자)은 직접금융시장(회사채+주식)에 비해 금리인상 등 외부충격으로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구조다.

지난해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어 은행 대출창구에 몰렸고 여기에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이자부담 비중은 1년 전(지난해 2분기) 1%대 미만에서 최근(올해 2분기) 1.5% 수준으로 근접했다.

상의는 자본시장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규제 완화, 연기금의 공공성 확대, 시장안정화기구 준칙화, SLB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자들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현재 전기, 방송, 통신 등 특정산업 내 33개 종목에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방어 효과 및 외국인 투자수요가 높고, 외국인의 경영권 장악 방어가 가능한 업종부터 지분제한을 순차적으로 완화하자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