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총회 26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논의…한국정부는 어떤 의견?

박은하 기자 2023. 10. 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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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AP연합뉴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해 논의하는 유엔 긴급 특별총회 본회의가 26일(현지시간) 열린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한국 정부도 투표 등을 통해 견해를 밝힌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긴급 특별총회가 열리는 것은 2018년 6월 이후 5년 만이다. 지난해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총회가 여러 차례 소집됐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는 일반총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됐다. 긴급 특별총회는 193개 유엔 회원국이 투표권을 갖고 있으며 중요 안건은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출석·투표해 다수결로 결정된다. 특정 국가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엔 총회 결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달리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여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한 결의안 2건을 논의했지만 미국 등 일부 상임이사국 반대로 불발됐다.

한국은 유엔 등에서 논의가 벌어질 때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상황 우려에는 동참하되 이스라엘 정부를 규탄하는 결정에는 일부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 왔다.

한국은 2018년 긴급 특별총회가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무력 사용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기권했다. 2020~2022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팔레스타인 점령지 인권상황 및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책임 규명 결의안 등 3대 결의안에는 연속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1월 이스라엘이 단행한 대팔레스타인 제재에 대한 우려 표명에도 동참했다. 한국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주요 공여국 중의 하나로 꼽힌다.

외교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 공식 논평 등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아닌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7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발생한 직후 하마스를 명시하지 않고 “가자지구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해 가해진 무차별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무력충돌 격화로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같은 날 무력충돌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를 돕기 위해 국제기구 등을 통해 200만 달러를 내놓는다고 밝히면서 “이스라엘 1400명, 팔레스타인 3478명이 사망했다”고 제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일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위로를 전하고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의 무사 석방을 기원하면서도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과 일본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다소 중립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상과 각각 전화통화하며 서방과 차별화된 균형외교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빠른 무력충돌 종식과 ‘두 국가 방안’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을 대체하는 중재자 위상을 갖고 싶어하며 일본은 원유 수급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건설·방산협력 등을 이유로 중동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지난 24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두 정상은 “두 국가 해법에 기반한 정치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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