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김의겸 불송치되자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해야"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고소·고발 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면책특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장예찬 국민의침 청년 최고위원은 "가짜뉴스 면죄부로 전락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의겸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운운하는 저질 가짜뉴스로 명예훼손을 한 게 인정됐지만 면책특권 덕분에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살인면허 007도 아니고 가짜뉴스 면허를 국회의원에게 발급해 준 꼴"이라며 "세상에 이렇게 막 나가는 특권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선 공약으로 면책특권 폐지를 주장했다고 한다"며 "이제 공약을 지킬 시간이다. 이번 기회에 보수·진보, 여당·야당 할 것 없이 저질 정치를 추방하는 의미에서 면책특권 폐지를 함께 추진하자"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군사정권 시절 만들어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이 의미가 변질돼 저질 정치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며 "김 의원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 퍼트린 국회의원도 책임지라고 걸고넘어진다. 다 잡아가시라"고 적었다.

그는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뭐가 중요한가"라며 "수준 낮은 가짜뉴스 퇴출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여야가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강 씨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토대로 김 의원을 송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