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나무배 타고 내려온 北 주민 4명 "귀순"...군 '경계 실패' 논란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엄효식 전 합참 공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오전, 소형 목선을 타고 온 북한 주민 4명이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군보다 먼저 이 나무배를 발견해 해상 경계 실패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군의 경계에 허점은 없었던 것인지 그리고 현재 북한 내부의 상황까지 오늘은 엄효식 전 합참 공보실장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 주민 4명, 길이 7.5m짜리 소형 고기잡이 배를 타고 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목선 귀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엄효식]

목선 귀순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군사적으로 서해 바다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동해 쪽으로 조그만한 목선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경계와 감시를 잘해서 넘어오는 목선을 다 잡아낼 것인가. 경계가 뚫렸네, 안 뚫렸네 하는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앞으로 해안경계시스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또 다른 측면은 북에서 온 주민들이 일단 언급했듯이 배가 고파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왔다는 걸 보면 북한 내부 상황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열악하구나. 북한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추정되거든요.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신경 쓰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계에 대한 문제, 북한 내부 상황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일단 귀순의 진정성. 관계당국은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대상으로 합동신문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남성 1명, 여성 3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엄효식]

보통 북한에서 귀순하게 되면 군인이 됐건 민간인이 됐건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왜 넘어왔을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말 그대로 귀순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군을 기만하기 위해서 일종의 기만작전의 일환으로 귀순을 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또 하나는 동해 쪽으로 민간인들을 목선 태워서 귀순한 것처럼 시키면서 반대 쪽에서는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습적인 작전을 시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일단 우리 정보당국에서 이런 탈북민들 대상으로 조사하고 그런 조사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북한의 내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신분이 최종적으로 확인돼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온 것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본인들의 말대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서 온 것이 확인된다면 그때부터 우리 정부에서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군, 경찰, 정보당국, 통일부로 구성된 조사팀이 있다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신문 과정이?

[엄효식]

보통 어느 기간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것도 많이 있고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질문했을 때 탈북한 4명의 주민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답변 못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 또는 종합적인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문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경계 실패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공방이 오갔는데 일단 가장 먼저 접촉해서 신고한 건 조업을 하고 있던 우리 어민이었습니다. 시간대로 정리한 화면이 있는데 함께 설명해 주시죠.

[엄효식]

합참이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해군, 육군의 해안경계레이더가 최초로 북한의 목선을 발견한 것은 오전 5시 30분이었습니다. 5시 30분이면 굉장히 깜깜한 밤이거든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우리 레이더에서 조그만한 바늘 같은 점으로 북한의 목선을 식별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시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점이었었고 이것이 배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1시간 정도 경과한 6시 30분 정도에 열상감시장비 TOD, 보통 쉽게 생각하시면 쌍안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보니까 이게 배의 형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가지고 봐야 되겠네 했던 것이고 군 내부적으로는 시간이 지금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전 7시경에는 군 자체적으로 이건 배고 우리 쪽 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미 해경이나 해군에게 함정 출동을 명령한 상태였는데 그 배들이 목선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주민이 신고를 한 거죠, 이상한 배가 있다고.

[앵커]

그러니까 신고된 시간이 7시 10분인데 그 이전에 군이 파악하기로는 7시 3분에 배에 표적 번호를 부여하고 작전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7시까지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1시간 반 정도 목선이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시간상으로 확인되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엄효식]

일단 바다라는 환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육지 10km 같으면 저희가 빨리 가면 10분 안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면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바다라는 상황은 배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km라는 거리를 우리 배가 가서 이 레이더에 나타나는 점, TOD로 확인된 이 배라는 것을 확인하기이는 굉장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동해 쪽에 있는 우리 해군의 전력이나 해경의 함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것들이 발건될 때마다 우리 함정이 출동하게 되면 진짜 중요한 상황이 됐을 때는 필요한 역할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은 우리 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레이더에 점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함정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것은 배고 저 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선박이 아니고 미상의 선박, 특히 북에서 온 선박이라는 것이 확인됐을 때 그럴 때 확인차 함정을 보내는 것이 아마 합리적인 절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5시 반에 군 레이더에 배가 최초 식별이 됐고 6시 반에 아까 말씀하신 TOD로 목선을 식별했는데 그런 정도의 시간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엄효식]

다만 북한에서 왔다는 소형선박, 목선이 빠른 속도로 기동을 하거나 한 10분 안 봤는데 시야에서 벗어날 정도로 기동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더 빠른 대응을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1시간 정도 지켜봤는데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였고 우리가 레이더로 감시를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갔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이런 조치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아쉬운 것은 주민이 신고하기 전에 더 빨리 가서 우리 해군이나 해경이 그 북한 목선을 확인했으면 제일 좋았겠죠.

[앵커]

그래서 군도 미흡했지만 일단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해군 설명 중에 서해 NLL과 달리 동해 같은 경우는 소형 목선 감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해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죠.

[엄효식]

특히 서해 NLL 쪽을 보면 연평도 등 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해 NLL의 길이 자체가 약 40여 km밖에 되지 않는데 동해 NLL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400km고, 동해 바다 자체가 서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해의 몇 배가 되는 면적의 넓은 바다에서 크기가 작은 소형 목선을 발견해낸다는 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북에서 넘어오는 목선을 잡겠다고 동해바다에 배를 지상 경계하듯이 2km에 함정 한 척씩을 둘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동해바다가 상대적으로 서해바다보다 감시나 경계에 어려움은 더 많이 있는데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과거에 대개 해상에서의 남북 간 이런 교전, 도발은 서쪽에서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우리 해군도 서쪽에 주로 함정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쪽의 경계에 대해서도 이런 목선 때문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의 인식은 서해 쪽에 많이 쏠려 있었는데 이제 동해 쪽도 새롭게 바라보고 이런 돌발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현지 주민들도 해상 경고를 강화해 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가정입니다마는 만약에 주민들이 아니라 무장한 북한 군인이었거나 간첩이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면 어땠을까라는 가정의 질문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엄효식]

그런 상황은 당연히 없어야 될 거고요. 북한의 무장한 군인이거나 또는 북한의 해군처럼 공격력을 갖춘 배가 왔다면 아마 저런 식으로 기동을 하지 않았을 테고 아마 그런 목적에 맞는 기동을 했으면 우리 군이 발견을 더 빨리 했으리라고 보고요.

[앵커]

아까 시간대 타임라인에서 어떤 대목에서 그게 식별이 가능한 건가요?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만약에 가상의 상황입니다마는 우리가 대응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예상해 본다면 어떤 단계인가요?

[엄효식]

오전 5시 30분에 육군의 해양감시레이더가 최초 소형목선을 식별했을 때 조그마한 점으로 보였고 그 점의 이동 속도가 거의 정지상태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침투하는 선박은 아니고 또는 우리에게 어떤 기습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군사적인 선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타당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6시 30분에 TOD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 5시 30분에서 6시 30분 사이에 기동한 거리가 지금은 약 10km 정도 이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더 먼 거리를 이동했을 거고요. 반면 기동하는 모습도 TOD에 보게 되면 이런 군사적 목적의 선박들은 쌍안경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소형 선박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새벽 5시 30분경에 우리가 함정과 비행기를 보내서 정찰을 했다고 하는데 소형선박 같은 경우는 목선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비행기를 보내거나 또는 선박을 보내더라도 상대적으로 발견해내기가 쉽지 않은데 군사적 목적의 선박이었다면 우리가 식별해내는 데, 감시하는 데 있어서는 더 쉽게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경계 논란과 관련해서 병력의 규모로 보는 시각도 있던데 이를 테면 노동집약적인 경계가 아니라 과학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던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효식]

과학화 경계는 현재 우리 군이 가고 있는 기본적인 지향 방향이고 또 군대의 병력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투자해서 많은 사람의 일정 노동력을 투입해서 하는 경계는 비효율적이고 과학화가 돼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런데 과학화라고 해서 또 너무 과학화를 신봉하거나 거기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죠. 이런 사례가 이번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학화는 계속 진행을 하되 이런 해양감시레이더라든지 또는 TOD 장비들은 계속 더 고품질의 제품으로 개발을 하되 그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장병들이 그 장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훈련해야 될 테고.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판단 능력, 이런 것들도 더욱 숙달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오늘 대담에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북한 내부 상황. 이들 주민 4명은 북한에서 일부 언론 보도이기는 합니다마는 굶주렸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언급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말이 맞다면 어떤 내부 상황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엄효식]

보통 사람들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을 많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핵무기 또는 ICBM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미사일 개발에 어마어마한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만 하더라도 4번의 열병식을 통해서 평양 시내에서 엄청난 장비를 동원하고 평양 시민을 동원해서 환호하고 눈물 짓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평양의 모습하고 북한의 지방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화면으로 본 것과는 너무 다르구나, 화면 속에 있는 저 북한 주민들은 막 꽃을 들고 김정은을 향해서 연호하고 있지만 지방에 있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밥 한 끼를 먹지 못해서 삶을 포기해야 되고 어쩌면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저런 상황이 있구나, 심각하구나. 북한 체제라는 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정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마침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화면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감소했던 탈북 주민, 북한 이탈 주민이 전년 동기에 비교해서 3배 넘는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엄효식]

탈북민이 늘어났다는 건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람들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는 그 상황이 우리도 마찬가지 해제가 됐지만 북한도 또는 중국 쪽도 어느 정도 해제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러나 환경이 됐고요. 두 번째는 앞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내부 사정이 정말 더 어려워져서 북한 주민들이 사느냐 죽느냐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탈북자들의 탈북시도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끝으로 우리 입장에서 경계의 측면에서 봤다면 탈북민 증가, 북한 입장에서는 국경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엄효식]

국경의 통제를 의도적으로 느슨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건 북한과 중국과의 경계선을 통해서, 우리 동해 또는 서해를 통해서 탈북민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북한의 경계가 그만큼 허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해군의 경계 실패에 대해서 말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 해군은 내부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작전을 진행했던 거고 정말 경계의 실패는 북한해군의 경계가 실패했고. 심지어 그 사람들은 NLL 쪽으로 선박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선을 남쪽으로 내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입장을 달리해서 북한의 내부사정이 주민들의 삶도 정말 어렵지만 북한 군들도 내부적으로 이런 기강해이라든가 어떤 경계의 실패,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구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4년 만에 동해상의 귀순. 나무배를 타고 내려온 북한 주민 4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엄효식 전 합참 공보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엄효식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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