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방 금지 '신사협정'...혐오정치 사라질까? [앵커리포트]

우리 국회의 모습을 잠시 떠올려볼까요?

대한민국의 입법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자 대의 정치의 한복판이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도 스쳐 지나갑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끊이지 않는 상대 당 의원들에 대한 고성과 항의, 그리고 야유는 익숙하기까지 합니다.

또 상임위 회의장에 자주 등장하는 비방 손팻말을 보면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 기관이 맞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물리적 충돌은 없어지긴 했지만 상대 당을 향한 야유와 손팻말 들기는 계속됐고 '막장 국회'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았는데요.

정치권이 오랜만에 손을 맞잡고 상대를 향한 고성과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신사 협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첫 번째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에는 플로어에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들이 별도의 발언을, 말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신사협정 같은 것을 제안했고 여야가 이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국민들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또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 돼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합의를 한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 총선을 6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극단적 대립 정치에 대한 자기 반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성과 야유 등이 결국 국민의 혐오와 불신만 키운다는 판단을 이제라도 한 거겠죠,

일단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인데요.

다만 이 '신사 협정'이 얼마나 지켜지고 또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양당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지지층에 호소가 필요한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깰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오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이번 합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축 재정을 기조로 한 정부 예산안의 설명이 이뤄지면,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반발이 나올 텐데 손팻말과 고성 없이 점잖게 비판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장관 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여야 관계가 악화일로인 점도 신사협정에 대해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여야 대표 회담을 두고도 민주당은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동을,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 회담을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다음 주 대통령 시정연설을 소란 없이 마친다 하더라도 다음 달 9일 본회의가 또 한 번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이를 막겠다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여야 간 합의 대상엔 국무위원에 대한 야유는 제한하지 않아, 대정부 질문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 동의안 설명 때는 비방과 고성이 다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상대 당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모두 내리겠다는 여당의 방침에 이어

국회 안에서 고성과 막말을 삼가기로 한 여야의 혁신 경쟁,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넘어 혐오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기회가 될지, 구호성 이벤트에 끝날지 총선까지 지켜보겠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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