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 2.5조 투입해봤자'..."정책에 절반 넘게 미반영"[국감]

국회 농해수위 종합 국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극지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발굴한 해양수산정책 연구과제들의 정책반영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3년 7월 연도별 해수부 소속·산하 연구기관 연구 정책 반영 현황'에 따르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해양과학기술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극지연구소 등 5개 기관이 수행한 연구과제는 총 1929건이다. 투입된 예산은 2조58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각 연구기관들이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정책 성과는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연구기관들이 수행한 연구과제 중 정부의 기본·시행계획 및 로드맵 등 정부시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806건, 법률 제개정을 위한 기초·참고자료로 활용된 연구과제는 60건이다. 전체 연구과제 대비 정책반영률은 44.9%에 그친 셈이다.

연구기관별로 보면 해양과학기술원의 정책반영 현황은 이 기간 수행한 연구과제 232건 중 정부시책 109건, 법률제개정 4건 등 총 113건이다. 정책반영률은 48.7%다.

이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46.9%(1210건 중 567건), 국립수산과학원 40.1%(272건 중 109건), 극지연구소 40%(40건 중 16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34.9%(175건 중 61건) 등 순이다.

윤준병 의원은 "해수부 소속 연구기관별 운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들의 수행과제들을 폭 넓게 활용해 경쟁력 있는 해양수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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