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숫자 없는 '의대 증원' 계획 질타…야 "복지부, 들러리냐"(종합)

[국감초점]여 "의대 정원 확대, 의료 정상화 수단일 뿐"
야 "정부 발표, 팥 없는 찐빵…복지부, 대통령실·여당 눈치만"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여야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에선 복지부가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는 얼마나 의대 정원 확대를 할 것인지 발표하는 줄 알고 환영했다"며 "그런데 속 빈 강정이었고 팥 없는 찐빵이었다. 원칙만 되풀이하고 구체적 내용이 없어 총선용 꼼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의사단체의 강경 발언이 이어져서 정부가 알맹이를 빼놓은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복지위 국감을 시작하는 그날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됐고 굉장한 관심이 있었는데,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을 때도 이런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복지부의 역할이 너무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눈치를 너무 보고 쫓아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의대정원 인원인 350명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냐"고 묻기도 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2025년까지 의대 입학 정원을 한 1000명, 그리고 현 정부 임기 내 최대 3000명 규모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위원님께서 정부가 정원을 확정한 것처럼 말씀했는데 아직 정원의 확대 규모를 정한 것은 없다"며 "거시적으로는 수급 동향, 그리고 OECD 1000명당 의사 수, 미시적으론 지역, 과목 간의 특수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오늘 내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복지부가 여당의 들러리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유 의장 발언대로) 연말까지 논의를 한다면 장관님께서 발언한 것에 배치되는 문제"라며 "의사 정원, 의료체계에 대해서 복지부 장관은 들러리고 국민의힘에서 다 좌지우지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일각에선 의대 정원 확대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목표가 무엇이냐. 의대 정원 확대냐, 필수 의료 정상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불균형 해소냐"며 "의대 정원 확대는 수단 중 하나인데 이에 매몰되면 필수의료를 정상화할 절호의 기회를 놓칠수 있다"고 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이 '의대생들이 증원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양순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정치적 선동이고 편 가르기로 보여진다"고도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