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 "R&D 예산 삭감, 학문에 대한 국가적 유기"

"尹정부, 예산안 백지화 뒤 전면 재검토해야"
"배움을 꿈꾸던 젊은 세대 의욕 완전히 꺾어"

[서울=뉴시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25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계획 발표를 두고 "순수한 열정을 불태우며 배움의 꿈을 좇아 젊음을 바치던 학우들에게 이번 결정은 그저 '학문에 대한 국가적 유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로고(사진=서울대 제공). 2023.10.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25일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계획에 대해 "순수한 열정을 불태우며 배움의 꿈을 좇아 젊음을 바치던 학우들에게 이번 결정은 그저 '학문에 대한 국가적 유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제47차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장문을 내고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이뤄진 이번 R&D 예산 삭감 결정을 백지화한 뒤 원점에서 모두와 함께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지난 8월6일 정부는 예고 없이 R&D 예산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 연구 현장, 정치권에 이르는 각계각층에서 일어난 반발에 대해 정부는 이번 결정이 그간 자행돼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며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가 느끼는 감정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사뭇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학내의 일부 단과대에서 이뤄진 설문 조사에 따르면 수많은 학우는 이번 예산 삭감 결정이 우리의 진로 수립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이번 결정이 학문을 짓밟는 일이라고 한탄했다"며 "소통 없이 이루어진 정부의 결정이 배움을 꿈꾸던 젊은 세대의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R&D 예산 삭감이라는 단순한 방향이 예산의 비효율을 바로잡는 열쇠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며 "R&D 예산 삭감 결정 과정에 있어 충분한 숙의 역시 이뤄지지 않았고 그런 정책의 말로는 실패한 미래일 뿐이다. 어떤 소통도, 숙의도 선행되지 않은 R&D 예산 삭감은 결코 더 나은 미래를 보여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30일 내년도 R&D 관련 예산안을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5억2000억원(16.7%) 감소한 25조9000억원으로 발표했다.

과기부는 감축액인 5조2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은 규모 축소가 아니라 R&D 예산에서 일반재정사업으로 재분류된 것으로, 실질 감축 규모는 3조4000억원(10.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19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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