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태원 참사 1주기 앞두고 부랴부랴 예비감사 착수

지난달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을 압수수색할 당시 감사원 입구의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를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최종 감사 결과는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외부의 비판을 의식한 요식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감사원은 25일 감사원 행정안전국 행정안전1과가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위한 예비감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예비감사는 실지감사 전 감사의 중점사항을 확정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를 일컫는다. 실지감사를 시작하려면 1~2개월이 더 걸린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르면 다음 달 아니면 12월에 실지감사에 착수할 것 같다. 일정이 유동적이라 실지감사 도입 시점을 확정지어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통상 감사 착수부터 결과 발표까지 열 달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태원 참사의 감사 결과는 내년 4월 총선을 넘겨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감사원이 총선 전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피하고자 감사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를 따로 감사하지 않고 여러 재난 관련 대응 체계 감사의 일환으로 축소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는 데에도 곡절이 많았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가 “감사 대상은 된다”면서도 “지금 경찰청에서 자체 수사, 감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감사 착수가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1월 감사위원들이 연간감사계획을 의결할 때 일부 위원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니 이태원 참사를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 원장도 감사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종 감사계획에는 ‘이태원 참사’라는 명칭이 빠지고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이라는 포괄적인 이름이 붙었다.

이후에도 감사 착수를 미뤄오던 감사원은 지난 7월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을 공개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를 4분기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최 원장은 “언제 할지 때를 보고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오는 29일 참사 1주기를 앞두고 ‘1년이 되도록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부랴부랴 감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의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등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감사에는 인력을 집중해 서둘러 감사를 벌인 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요청을 했던 것과 대비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감사 시작이 너무 늦었다. 요식 행위로 하는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구심이 든다”며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이해에 맞춰 하부기관으로 움직이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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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703164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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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