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채 1조위안 추가 발행…경제 살리려 재정 적자 규모 확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 2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6차 회의 폐막식을 갖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 캡처

중국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목표로 했던 재정 적자 규모를 늘려 4분기부터 1조위안(약 184조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막바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4일 끝난 제6차 회의에서 ‘국무원 추가 발행과 2023년 중앙 예산 조장 방안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켜 1억위안의 국채 추가 발행을 승인했다고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 국무원은 4분기에 국채 1억위안을 발행한 후 이를 5000억위안씩 나눠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걸쳐 지방정부에 이전할 계획이다. 국채 추가 발행은 재해 복구를 명목으로 한 것이다. 지방정부에 이전된 자금은 올 여름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와 도시 배수 및 침수 방지 능력 향상, 자연재해 통합 예방·통제 시스템 구축, 표준 농지 조성 등 8개 중점 분야에 쓰일 예정이다.

재해 복구를 명분으로 하지만 중국 정부가 올해 정한 재정 적자 목표를 수정하면서까지 추가 국채를 발행한 데는 사실상 관련 인프라 건설 사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정부가 연초에 설정한 재정 적자 목표를 조정·확대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추가 국채 발행 결정으로 중국 정부의 올해 재정 적자 규모는 GDP 대비 3%에서 3.8%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예상됐던 조치지만 실행을 통해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던컨 리글리 판케온 거시경제연구소 중국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국채 발행은 중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위기와 수출 감소 등을 상쇄하려는 정책적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는 지난 7월 각종 경제 지표가 크게 악화된 뒤 8월 이후 점차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3분기에 예상보다 높은 4.9%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 5% 안팎의 올해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내년 1분기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허리펑(何立峰) 부총리 등과 함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방문했다. 시 주석이 직접 인민은행을 찾은 것은 취임 후 10년여만에 처음이다. 자세한 방문 배경과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당국이 경제와 금융시장 지원에 집중하며 경제 회복에 주력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