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재발 막는다…주최 불분명 축제 지자체 관리 강화(종합)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대책 추진상황 발표…'인파관리시스템' 27일 현장 적용키로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위험 파악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3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는 앞서 마련된 관련 대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 전에도 지자체가 철저히 인파 안전을 관리하도록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세 차례 배포했다.

지자체도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올 8월 기준 관련 조례 100건을 제정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올해 1월 112 반복 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했고, 인파밀집도를 분석해 관계기관에 위험을 알리는 '인파관리시스템'도 이달 27일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경찰·소방·해경 간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출동이 의무화됐고, 현장 출동 시에는 상대 출동대원의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이달 24일부터 도입됐다.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 다수 사상자 발생 시 현장 구급 지휘·재난응급의료소 운영을 총괄·조정하는 '구급지휘팀' 또한 시범 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현장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교육 및 훈련도 확대하고 있다.

112·119 영상신고를 활성화해 112 영상신고 월평균 건수는 전년 3천714건 대비 올해 6천448건으로 1.7배 증가했다.

또 정확하고 신속한 구조·구급을 위해 응급환자의 생체징후, 중증도, 이송정보 등 중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개발, 12월 중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분산·관리하는 각종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유형별로 공유하기 위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3월 1단계로 710종의 데이터를 개방했다.

이 밖에 농·어업 분야로 제한되던 재난피해 지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했고, 국민의 안전신고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신고 분야를 지속 확대하는 등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응 체계 관련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말 확정해 기존 종합대책과 함께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점검한다는 기조하에 특별팀(TF)을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정책을 점검하는 등 지속해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핼러윈 축제에서 그간의 인파 안전 관리 제도 시스템과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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