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시민들이 선거법 개혁하라고 시위해주면 좋겠다”

[기승전21]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이번 선거법 개정이 시민 공론조사 결과를 따랐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결과는 소선거구 유지, 의원 정수 300석 유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비례 의석 확대 등 네 가지로 나왔다. 남인순 의원실 제공

2024 년 4 월 10 일엔 제 22 대 국회의원선거가 열린다 . 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 개혁에 관심이 크다 . 오랫동안 비례대표 수를 확대해 정당 구조를 다양화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또 제 21 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위성정당 출현으로 논란이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든 손봐야 하는 상황이다 . 이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2 년 7 월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남인순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과 전화로 인터뷰했다 .

-2023년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을 6개월이나 넘겼다. 현재 선거법 개정 논의는 어떤 상황인가.

여야 원내대표단의 2+2 협의체 활동이 끝났다. 비례대표를 전국 단위로 하지 않고 북부(수도권) 18석, 중부(강원·충청·경북) 14석, 남부(호남·경남·제주) 15석 등 3개 권역별로 나눠 뽑기로 했다. 비례 의석은 수도권을 조금 줄여서 중부와 남부를 늘렸다.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하고, 의원 정수는 그대로 300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례대표의 선출 방식은 민주당의 준연동형, 국민의힘(국힘) 병립형으로 의견이 갈려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가장 관심이 컸던 비례대표 수 확대는 어떻게 되나.

의원 정수를 늘려서 비례대표를 늘리면 좋은데, 국민도 반대하고 국힘도 반대한다. 민주당은 의원 정수를 유지해도 비례를 60석 정도까지 늘려서 제3정당의 의석을 늘리고 싶었는데, 국힘이 동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양당 원내대표들이 최종안을 합의할 때 정치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가면 좋겠다.

-국힘의 병립형을 받아들이고 비례대표 수를 늘릴 수는 없나.

병립형으로 가면서 소수 정당이 의석을 늘리려면 비례가 100석 정도는 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3% 얻으면 3석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국힘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안 된다는 의견이다.

-국회가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데, 시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선거법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국회의원들이 게임의 룰(선거법)을 정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다음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면 좋겠다. 이번 정개특위는 공론화위 대신 시민 공론조사를 했다. 결론이 소선거구 유지, 의원 정수 300석 유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비례 의석 확대 등 네 가지로 나왔다. 나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봤다. 그러나 아직도 선거법은 양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헌법, 선거법 개정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면 좋겠다.

-이번에도 선거법 개정이 별 성과가 없으면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또 한 번 떨어질 것 같다.

시민들도 선거법 개정에 큰 관심이 없다. 위원장으로서는 시민들이 국회에 몰려와서 비례대표 수를 늘리라고, 공론조사 결과에 따르라고 시위라도 해주면 좋겠다. 선거제를 개혁하려면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좀 시끄러워야 한다. 선거법 개정 논의 과정이 길어지니 기자들도 처음엔 관심 갖다가 뒤로 갈수록 관심을 잃는다.

-앞으로 일정은.

10월 중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원래 선거법대로 가야 한다. 그러면 11월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 변화를 반영해 지역구 경계를 조정할 것이다. 그 결과를 국회에서 최종 검토하고 선거법을 공표하게 된다. 그래야 예비후보들이 여러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일이 12월10일이다.

-<한겨레21>에 한 말씀 해준다면.

<한겨레21>은 주요 사안을 경마식으로 보도하지 않고, 심층 보도를 해서 진실에 접근하려는 것이 좋다. 앞으로도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기사, 미래 의제를 제시하는 기사를 써주면 좋겠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