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해사고 중도 탈락자 국비 환수 제도 필요"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항해사와 기관사(이하 해기사)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해사고 졸업생들이 학교 취지에 맞지 않게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비 환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국가 예산으로 해기사를 양성하겠다더니, 이탈자가 무려 수백명에 달한다"며 "이들에 대한 환수 조치 같은 제재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해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부산해사고와 인천해사고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국비로 학생에게 피복비와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기숙사비와 수업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주고 있다.

재학생에게 연간 1인당 학비 보조로 국비 254만원가량이 투입되고, 졸업 시까지 1인당 약 760만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설립목적에 맞지 않은 진로를 보인 졸업생 수는 미진학·미취업 등(335명), 타 직종 취업(37명), 타 대학 진학(31명) 등 총 403명이다.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에 전학을 가거나 자퇴를 한 학생도 150명에 달했다.

해기사 진로를 포기한 403명과 중간에 자퇴나 전학을 간 인원 150명에 투입된 예산액은 무려 35억원에 달한다.

해사고에는 이 학생들에게 지원한 학비와 장학금 등을 환수하는 규정이 없다.

서 의원은 "중도 포기자가 늘어난 것은 학생들이 해기사 직업에 대한 전망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며 "충분한 지원과 함께 중도 이탈에 대한 환수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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