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권 한정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 검토해야"

[서울=뉴시스]한국대부금융협회는 25일 오후 2시 '시장경제 활성화로 대부금융의 미래를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제14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2023.10.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고금리시기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고, 대부업권이 급격한 업황 악화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부업권에 한정한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5일 '시장경제 활성화로 대부금융의 미래를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제14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대부업계의 현안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는데 올해에는 대부업체 대표, 학계, 언론 관계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한성대 김상봉 교수는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해외의 법정최고금리 체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고정형 최고금리 체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도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할 경우 위축된 서민금융 시장이 활성화되고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사회적 효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정최고금리가 2018년 1월부터 27.9%에서 24.0%로 인하되고 2021년 7월부터 24.0%에서 20.0%로 인하되면서, 대부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권의 신용대출 규모, 대부업 이용자 수도 급감했다. 2017년 말 대비 지난해 말 신용대출 규모는 5조6000억원으로 45% 감소했고, 대출 이용자는 148만명으로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로 악화된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은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경우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이미 예측됐듯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자 배제,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리인상기가 지속되며 법정최고금리(20%)를 상회하는 원가금리(21.68%·2018년 기준)로 대부회사가 시장에서 이탈되며 경제불황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고정형 최고금리제를 적용하는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시 최고금리 상한선이 높거나 대출상품별 다양한 금리상한을 운영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최고금리 상한선이 낮은 경우 대부시장이 심하게 위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적용하는 해외국가는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금융접근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봉 교수는 현재의 대부업권 비용구조는 공급자 입장에서 법정최고금리를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금리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대부업권에 연동형 최고금리제 등의 도입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으로 '혼합형 최고금리제도'를 언급했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금융의 특성과 고비용 영업구조를 고려해 대부업권에 한정해 연동형 가산금리 적용이 가능케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민관합동 금리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부업권 한정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제한된 차입여건을 반영해 금융채Ⅱ 금리에 연동해 기준금리를 산정하고, 높은 대손비용을 감안해 상위대부업체의 가산금리(대손비용률+모집비용률+관리비용률)를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할 경우 올해 6월 기준 법정최고금리는 목표이익률을 고려해 최소 24.6%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임승보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지속된 최고금리 인하로 이용자들은 매년 20만~30만명 감소했고, 그 결과 2016년 이후 7년 만에 170만명의 저신용자들이 대부금융에서 배제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에도 최고금리라는 천장에 막혀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해 버린 서민금융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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