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000여명 서울 도심서 집회… “지식재산 정책 산자부로 이관해야’

대한변리사회는 소속 변리사 1000여명이 25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대한변리사회

변리사 1000여명이 특허청의 심사외주 폐지와 심사관 증원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대한변리사회는 소속 변리사 1000여명이 25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모인 변리사들은 국가 지식재산 정책과 변리사 관리·감독 권한을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내 지식재산(IP) 정책은 특허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 관련 제도 등이 혼재돼 있어 중복 투자 등의 문제가 크다는 게 변리사회의 설명이다.

변리사회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산자부에서 지식재산 정책 및 변리사 제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며 “특허청은 본연의 업무인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 심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리사회는 최근 특허청 퇴직 공무원의 유착 비리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홍장원 변리사회 회장은 “지난 20년의 시간동안 특허청은 조직적으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등을 위해 국내 지식재산 정책을 뒤틀고, 변리사 제도를 훼손해 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식재산 정책 및 변리사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산자부로 이관해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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