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사립대라고 ‘의대 증원’ 배제하는 건 불합리”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정원 50명 이하 의대, 80명 이상은 돼야” 대통령 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서 사립대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사립대에 의대 정원 확대분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사립대라고 배제하고 그런 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논의하며 정원 50명 미만의 의대인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울산대, 성균관대 등을 언급했다. 이 가운데 울산대와 성균관대는 사립대학이다.

조 장관은 “전체 40개 의과대학 중 (정원이) 50인 이하인 곳이 17곳”이라며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씀해서 (이들 의대를) 보고를 드렸고 이것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사립대병원들이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병원) 쏠림 현상의 원인을 제공했고 여전히 수도권 분원 경쟁만 일삼고 있다”며 “정부가 다시 사립대 (의대) 증원해도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사립대) 의대 확충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고쳐야 한다”며 “특정 의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걸 하겠나”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정부가 의대 정원만 확충하고 공공 필수 의료 인프라 강화를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사의 특정 지역 의무복무 제도에 대해서는 “공공의대법에 장학금을 받으면 10년간 근무하는 게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무복무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묻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질의에 “거시적으로는 수급 동향, 미시적으로는 지역 과목 간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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