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4년 만에 동해상 목선 귀순…군 경계엔 문제 없었나

예인되는 북한 소형 목선 (양양=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북한 주민 4명이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아래로 내려와 속초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된 가운데 이날 오후 군 당국이 소형 목선을 양양군 기사문항으로 예인하고 있다. 2023.10.24

(서울=연합뉴스) 북한 주민 4명이 24일 작은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지난 5월에는 일가족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이 어선을 타고 서해 NLL을 지나 귀순한 바 있다. 북한 주민이 동해상에서 배를 타고 귀순을 시도한 건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당시 북한 주민 2명이 동해 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는데 나포 닷새 만에 강제 북송됐다. 그 뒤 동해를 통한 귀순이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귀순 시도가 있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취했던 국경 봉쇄 및 해안 경계 강화 조치를 일부 완화하면서 앞으로 해상을 통한 탈북 시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북한 주민들은 7.5ｍ 길이의 나무로 만들어진 소형 고기잡이배를 타고 동해 북동쪽 먼바다에서 대각선으로 NLL을 넘어 속초 인근 해상까지 접근했다가 어민의 신고를 받은 해경에 신병이 확보됐다. 북한 목선이 NLL을 통해 속초 앞바다에 도달할 때까지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셈이다. 이번에도 군의 해안감시 태세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군 당국은 해안 감시장비로 의심 선박을 감지하고 계속 추적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어선이 신고할 때까지 해당 선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순 어선이 아니라 북한군의 침투였다면 동해 주요 시설이 쉽게 뚫렸을 수 있다. 군 당국의 설명대로 NLL 길이가 400㎞가 넘는 동해상에서 소형 목선이 넘어오는 것을 모두 잡아내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것도 사실일 것이다. 앞서 2019년 6월에는 어민 4명이 탄 북한 선박이 삼척항 외항 방파제를 지나 부두까지 다가와 접안했는데도 주민 신고 전에는 군경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번에는 군이 처음부터 이상 선박을 포착해 추적하고 있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것에 만족할 건 아닌 듯하다. 초동 식별부터 대응까지 빈틈이 없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올들어 국내 입국 탈북민은 증가세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명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여기에는 올 5월 서해 어선 귀순 가족도 포함됐다. 정부 당국자는 "코로나19 이후 국경 봉쇄가 일부 완화되고 중국 내 이동 제약도 해소된 것이 탈북민 입국자 증가의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북중 국경을 통한 탈북보다 더 위험한 해상 탈북을 시도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은 향후 탈북자가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목선 귀순 시도를 계기로 군 당국은 해안 경계 태세를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한정된 자산으로 넓은 바다를 완벽하게 감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북한은 언제든 이런 허점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 당국도 북한 주민의 해상 귀순이 늘어날 상황을 염두에 둔 여러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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