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 제주 마약사범 급증…20대 증가폭 가팔라

제주연구원, 대검찰청 마약류 통계 분석…"마약범죄 예방 전담 기관 유치 필요"

최근 5년 사이 제주에서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 마약류 사범 증가 폭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마약범죄 예방 기관 유치를 제언했다.

25일 제주연구원이 대검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사범 현황은 2018년 8.39명, 2019년 13.26명 2020년 13.79명, 2021년 11.08명, 지난해 16.66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마약류사범은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사범은 2018년 대비 99% 정도 증가하며 5년 사이 급증했다.

광주전남과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마약류사범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마약류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제주의 경우 '투약' 범죄 유형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투약 범죄는 전년보다 0.39% 감소했으나, 제주는 지난해 전년보다 106.5% 늘었다.

지난해 11월 9일 휴대전화 채팅앱으로 만난 가출 청소년에게 신종마약인 케타민과 대마를 모두 9차례 제공한 뒤 투약하고 성 매수를 한 4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20대 마약류 사범 수 증가 폭이 심상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국내 20대 마약류사범은 전년대비 14% 증가했으나, 제주의 경우 지난해 전년보다 1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지이자 섬 지역 특성상 외국인 등 일시 체류객에 의한 마약범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2월 말레이시아인 C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한 항공편으로 제주에 입국하면서 1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4.3㎏을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마약류 인식도도 하락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인식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주의 경우 2020년 83.1점을 기록한 뒤 2021년 81.6점, 지난해 75.5점으로 매해 낮아지고 있다.

제주연구원 박창열 연구위원은 "국내 최대 관광지인 제주는 사회적 분위기상 마약에 대한 유혹이 더욱 클 수 있다. 마약범죄 예방 전담 교육훈련기관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약범죄는 사전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 마약 근절을 지역사회 목표로 설정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처럼 제주도청에 마약류 판매점 단속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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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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