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동훈, 폼 잡고 얘기한 '제시카법' 협의 없어" 법무부는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형 제시카법 발표에 대해 당정협의가 없었다며 비판하자 법무부는 여당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에 보낸 공지문에서 "지난 18일 여당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의원,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에게 해당 법안들을 설명했다"며 "지난 19일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와 관련해 여러 차례 질의했던 법사위 소속 권칠승 민주당 의원에게도 법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박 의원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무런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박 의원의 잘못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서 "이 정도 사안이면 당정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며 "안 했을 것 같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이크 잡고 폼 다 잡고 이야기하고 (법안을) 통과 못 시키면 국회 탓(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우려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성범죄자로부터 아이들과 국민 안전을 지키려는 것에 반대하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그런 분들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한 장관이 덜컥 얘기하고 뒷수습은 불쌍한 여당이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며 "정부 여당 간 서로 의논 좀 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는 조두순,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논란과 함께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