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하던 ‘김건희 특검법’ 다시 꺼낸 민주당…총선 앞두고 공격모드

[레이더P]
野, 12월 본회의 처리 강행 전망
총선 앞두고 정부·여당 압박카드
민주당, 국정원 향해 총공세
“선관위 시스템에 해킹툴 15개
선거 개입하겠다는 선전포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압박할 소재인 ‘김건희 특검법’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리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수사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많은 최고위원들의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여러 언론에서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 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검사들이 수사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는 충분히 징계사항”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수사가 안 된 것들 특히 검찰 직무유기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징계할 사안은 당에서 검토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으로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잠잠하던 김건희 특검법 이슈가 12월이 다가오면서 서서히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을 지렛대로 삼아 윤석열 정부의 ‘김건희 리스크’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상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0일 이내 심사해야 한다. 법사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특검법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60일 이내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올해 12월 강행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선관위 장악 시도 중단 촉구 행안위·과방위·정보위 간사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우려’ 발표를 반헌법적 행태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벌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선관위 장악시도 중단 촉구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원의 선관위 흔들기는 정권 야욕에 복무하면서 국내 정보수집 기능 부활을 꿈꾸며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선관위에 보안 점검(컨설팅)을 진행한 뒤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점검 도구를 다수 남겨놨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의원은 “앞서 선관위가 국정원 보안점검을 받은 후 내부 시스템에 점검 도구 2개가 남아있는 것을 자체 인지해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추가 확인 결과 총 4개 시스템에 15개의 점검 도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구 파일 이름 등으로 미뤄볼 때 명백한 해킹 툴 같다고 조언했다”며 “지금도 선관위가 내부 파일을 자체 조사 중이어서 얼마나 많은 점검 도구가 더 발견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