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실질적 계획 수립 못하면 진정성 의심"

공공병원, 의료진 확대 지방 의료 붕괴 막아
지역 암 환자 30%이상 서울 상급병원 찾아

진보당 광주시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개혁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후소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보당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진보당이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병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계획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진보당 광주시당 보건의료위원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방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책은 지방 실질적 후속 추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의료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수 조건" 이라고 말하면서도 의료정원 확대 규모 등 실질적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우리나라 임상 의사 인구수는 인구 1000명 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2.4명인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적고 그나마 한의사를 제외하면 2.1명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주요 병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2021년 한 해 치료받으면 살 수 있었던 국민이 서울은 10만 명 당 38.6명, 강원 49.6명, 경남 47.3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받는 의료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암 환자 30% 이상이 진료를 위해 지역 병원보다 서울 상급병원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희귀난치병, 소아암, 등 희귀질환 환자들은 지역 의료기관 진료가 불가능해 울며 겨자 먹기로 서울 상급병원으로 가야 하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의료 인력 확충은 선택이 필수적 요건이었지만 전국의사총연합은 △불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필수의료 의료진 보상안을 제시하면서 실질적 계획 없는 의료진 확대는 의료붕괴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진보당 광주시당 김미화 보건의료위원장은 "정부가 국면전환용 졸속 정책이 아닌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며 "국회는 공고의과대학 설립법, 지역의사법 등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부족한 간호사 인력도 확충해야 된다" 고 주장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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