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전 임대인 대신 보증금 반환하라"…1인시위 나선 매수자

HUG, 전세 계약과 상관없는 새 매수자에 구상권 행사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빌라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전 임대인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계약과 상관없는 새 매수자에게 전세보증금 구상권을 행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순간에 전세보증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인 신혼부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결혼 4개월 차인 임선우씨는 지난 8월 31일 디딤돌 대출을 활용해 서울의 한 빌라를 A씨로부터 사들였다.

A씨는 임씨로부터 매매 대금을 2억5천만원을 받았지만 기존 세입자 B씨에게 전세금 2억3천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돌연 잠적했다.

임씨가 매매한 빌라에 입주하기로 한 날이었다.

B씨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고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HUG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A씨를 대신해 임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불거졌다.

HUG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씨가 빌라를 매입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임씨가 구상금 청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도망간 A씨를 대신해 받지도 않은 전세 보증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인 임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씨는 HUG가 행정 편의적으로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며 1인시위를 하며 규탄하고 나섰다.

임씨는 "HUG가 행정편의만 추구하며 이제 당신이 집주인이니 당신이 갚으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HUG가 피해자에게 무리한 채권 추심을 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하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HUG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하고 있다"며 "HUG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란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짜 채무자를 가려 구상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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