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김의겸 술자리 무혐의에 "가짜뉴스 면죄부 전락…면책특권 폐지해야"

경찰,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면책특권 적용해 종료
"군사정권 시절 만들어진 의미가 변질돼 저질 정치의 면죄부가 되고 있어"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25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고소·고발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면책특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요즘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가짜뉴스 면죄부로 전락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운운하는 저질 가짜뉴스로 명예훼손을 한 게 인정됐지만 면책특권 덕분에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며 "살인면허 007도 아니고 가짜뉴스 면허를 국회의원에게 발급해준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상에 이렇게 막나가는 특권이 어디 있느냐"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선 공약으로 면책특권 폐지를 주장했다고 한다. 이제 공약을 지킬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번 기회에 보수·진보, 여당·야당 할 것 없이 저질 정치를 추방하는 의미에서 면책특권 폐지를 함께 추진하자"며 "군사정권 시절 만들어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이 의미가 변질되어 저질 정치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의겸 의원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 퍼트린 국회의원도 책임지라고 걸고 넘어진다"며 "다 잡아가라.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뭐가 중요하냐"고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은 "수준 낮은 가짜뉴스 퇴출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여야가 힘을 모을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김의겸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과 시민단체는 김 의원을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안지는 '면책 특권'을 김 의원에게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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