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주' 배전반 입찰 담합 8개사에 과징금…'들러리'로 77건 담합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전이 발주한 '디지털 축소형 모자익 배전반(디축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8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웅전기공업, 에스지파워텍, 삼영전기, 유성계전, 한신전기, 삼영제어, 신진전기, 청진산전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사는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77건의 디축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전반(Distributing Board)은 한전으로부터 공급된 고압의 전기를 실제 사용하는 각종 설비에 맞도록 낮은 전압·정격으로 변환하는 설비다.

이번 입찰담합의 대상이 된 디축배전반은 중앙감시제어시템으로 변전소에 설치되는 설비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어 중소기업만 공공 조달시장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한전은 2014년 이후부터는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디축배전반 입찰을 진행했다.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선 3주 만에 규격과 가격 입찰을 모두 준비하기는 매우 어려웠고, 이번 입찰담합 사례도 여기서 촉발됐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2014년부터 적용된 '동시 입찰 방식'에서 한전으로부터 견적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3주 만에 '규격'과 '가격' 모두 준비하기가 유리했으므로 관련 입찰에서 자연스럽게 낙찰예정자가 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낙찰예정자는 형식적 입찰참여자인 '들러리'를 섭외하고 입찰에 필요한 규격서는 물론 투찰가격까지 작성·산정해 메일 등으로 전달해 합의하는 등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고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