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소관 부처 변경해야"

소속 변리사 1000여 명 집회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들이 25일 서울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 건물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변리사들이 지식재산(IP) 정책 총괄 기관을 현재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한변리사회는 소속 변리사 1000여 명이 25일 서울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변리사회는 "최근 드러난 특허청과 선행조사업체 간 유착 비리는 한국 사회에 뿌리깊은 전관예우의 단편"이라며 "그간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한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감사원의 공직비리 기동감찰 결과에 따르면 특허청 전 고위공무원 A와 현직 고위공무원 B는 지식재산 선행조사업체 등에게 수 년에 걸쳐 100억에 가까운 일감을 몰아주는 등 비위 혐의가 적발됐다. 감사원이 특허청에 파면을 요청한 현직 공무원 B는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변리사회는 "국내 지식재산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 혼재돼 있어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고 중복 투자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청은 심사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변리사의 관리 감독 권한과 국가 지식재산 정책 총괄 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조속히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유착 비리 사건을 계기로 특허청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위해 지식재산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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