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탄력 받나

이승원 경제부시장,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만나 협조 당부

세종시 신도시 전경. 사진=행복청 제공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이 구체화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날 도로교통공단을 찾아 시험장 건립과 관련한 기관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시장은 이주민 교통공단 이사장을 만나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을 위한 공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은 전국 17개 시도 중 운전면허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곳이다. 많은 시민들은 대전, 청주 등 인근 타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 운전면허시험장은 2007년 도시개발계획 수립 당시부터 행복청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반영된 상태로, 이미 소담동에는 부지(1만7800㎡)까지 마련돼 있으나 건립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국가기관인 행복청이 건립키로 돼 있다가 지난 2011년 시험장 건립 및 운영 주체가 경찰청에서 교통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가부담 시설에서 제외된 게 주된 이유다.

특히 행복청의 토지공급지침상 토지를 양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국가 또는 지자체'로만 국한돼 있어 교통공단은 시험장 건립을 위해 비용을 들여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기존 소담동 부지(1만7800㎡)를 조성원가로 매입할 경우에도 토지 매입비용만 수백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 안팎에선 입지의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도시가 아닌 신도시와 접한 면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교통공단 측의 건립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입지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경우 이르면 2028년쯤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교통공단 측은 최근 "운전면허시험장 신설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 행복청, 세종시와 3자 협의를 통해 부지 매입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 측은 지난 8월 기획재정부를 찾아 국비 예산 반영을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기본계획수립 예산 1억원이 반영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운전면허시험장이 건립되면 시민의 불편 해소뿐 아니라 공주 등 시험장이 없는 충청권 타 지역 주민의 편익도 함께 증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