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 항우연·천문연 연구개발·소속문제에 안일"

"대전시가 우주항공청 관련 정부 대변인이냐"

[대전=뉴시스] 대덕연구개발특구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5일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연구개발(R&D)과 소속문제에 대해 대전시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전날 이석봉 경제부시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내용을 반박하면서 "대전시가 우주과 관련해 정부 대변인이냐"고 꼬집었다.

앞서 이 부시장은 과기부엔 우주청에 연구·개발 기능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우주청에 연구소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기획과 개념설계수준의 연구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 R&D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우연과 천문연의 기능 축소나 연구개발인력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같은 시간 대전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부 여당은 우주청이 직접R&D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대전시 발표와는 전혀 딴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서도 논란이 돼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한 문제임에도 대전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내막을 모른 채 일부 과기부의 말만 전달하는 앵무새 역할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우주청 설립을 위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부 여당은 항우연·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를 법률에 명시하자는 야당 제안을 거부했고, 대신 우주청 R&D 과제 직접 수행 기능 배제를 합의문에 담았으나 이마저도 정부 여당이 말 바꾸기로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주정책전담기관 안건조정위원회가 시작되면서 민주당과 항우연·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직속기관 법제화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우주청 설립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청 직속기관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주청의 연구개발 수행은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개발 중심기관이 아닌 단순 시험 하청기관이나 기관을 와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일부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연구역량 마저 사천으로 이전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과기부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대전시의 가벼운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지금까지의 어설픈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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