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도는 SH 주거상향지원사업... 4319가구중 단 42가구만 혜택

서울시 반지하 주택. 연합뉴스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상향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세대가 40여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000명 이상이 지원사업을 신청했지만 실제 혜택을 받은 비율은 1%밖에 되지 않았다.

25일 SH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침수우려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주거상향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세대는 42가구다. 앞서 서울시가 진행한 심층면담에서 주거상향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세대는 6804가구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침수우려 반지하 주택 1만3240가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전체 가구 중 4319가구가 주거상향 조치 대상으로 결정됐고, 이 중 약 1%에 해당하는 42가구만 SH공사 임대주택에 입주했다. 입주예정세대(65가구)를 더해도 지원을 받은 가구는 100여세대에 불과하다.

SH공사 측은 올해 공공전세임대주택 공급이 평년보다 적었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대기 수요도 남아있어 반지하 주택 이주 세대를 빠르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8월 최악의 침수피해 이후 최대한 빠른 이주를 약속했던 서울시가 정확한 공급계획 없이 무리한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가 주거상향지원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매입 등을 통해 주택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SH공사가 공고한 임대주택 매입공고는 2건에 불과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마다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청년안심 임대주택의 경우 공실률(작년 기준)이 1%에 불과해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SH공사와 동일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올해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총 1517세대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했다. 기존 공급 예정이었던 임대주택 중 일부를 반지하거주민을 위한 주택으로 우선 확보해 빠른 이주가 가능했다.

침수피해를 입은 뒤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신청했던 A씨는 "7월 심층면접에 참여한 이후 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공공임대를 계속 기다려서 혜택을 받을 수나 있는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