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여당과 협의…박용진 주장 유감”

박용진 민주당 의원 방송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
입법예고 계획 발표 전 여당 협의 거쳤다 강조
“야당 권칠승 민주당 의원에게도 충분히 설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추진 계획을 발표하기 전 여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25일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여당과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이라는 취지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법무부는 “18일 여당 정책위의장 유의동 의원,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에게 해당 법안들을 설명하는 등 여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이날 밝혔다.

이어 19일에는 관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와 관련해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질의했던 권칠승 민주당 의원에게도 해당 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런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박용진 의원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법률안을 마련하고, 고위험 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무부의 입장 발표는 박 의원의 방송 발언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박 의원은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저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 당정 협의 해야 한다”며 “안 했어요. 안 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헌법소원 걸리면 문제되지 않아? 위헌 아니야? 이런 법리 검토 해봅시다, 발표는 나중에 합시다,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덜컥 한동훈 장관이 마이크 잡고 폼 다 잡고 이야기하고 국회에서 통과 못 시키면 국회 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우려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성범죄자들로부터 안전 반대하나. 나쁜 사람들이냐”라며 “그런 분들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고 뒷수습은 누가 하나. 불쌍한 여당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오는 26일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에선 형벌 종료 후 다시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될 수 있고 헌법상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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