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이태원 참사 1년에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는 것이 정부·지자체 책임”

25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주재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국가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 안전관리 위원회 겸 중앙ㆍ지방 안전 점검 회의에 참석해 다중 인파 관리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점검과 대비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ㆍ지방안전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이러한 비극의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지난 1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였고, 그동안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한 총리는 “주최자 없는 행사도 지자체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책임을 강화했고, 이동통신과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위험을 신속히 감지‧전파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도 이번 주 30곳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100곳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상황실 상호 파견, 공동 현장출동, 재난정보 상호 공유 등 경찰-소방-지자체의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재난관리가 정착되고 있다”며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실제 재난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결국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재난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행안부와 지자체는 재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일하는 자세 확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는 인파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해 재난안전법 등 안전 관련 법률이 계류되어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각별히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다가올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국가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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