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같은 실수 반복 안돼"…이태원 1주기 국가안전 점검

"국가 안전시스템 개선, 정부·지자체 책임…혼신 다해야"
행안부·소방청·서울시, 인파감지시스템 등 안전 대책

빼곡한 CCTV 화면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열흘 가량 앞둔 19일 오후 서울 강남도시관제센터 모니터에 CCTV 화면들이 띄워져 있다. 2023.10.1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는 25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인파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을 점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13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 못 하면 소용이 없다"며 "인파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해 그간 마련한 제도·정책이 재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다가오는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국가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며 "관계 기관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와 시스템 운영은 결국 사람의 몫이라면서 "재난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하는 자세를 확립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재난 대비 훈련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실전과 똑같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에는 "국민 생명·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 시스템을 만들고 위험에 사전 대비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라"며 "대규모 행사와 축제, 자연재해 취약지역 등에 대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빈틈없이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인파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소방청은 재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추진 상황을 각각 보고했다.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행안부는 그간 2주마다 종합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최자나 주관이 불분명하더라도 그 유무와 관계없이 지자체가 행사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행안부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지자체의 안전 관리가 잘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해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이끌었다고 전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위험 징후를 신속히 파악하는 정보 시스템도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112 반복 신고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인파 밀집도를 분석해 관계 기관에 위험을 알리는 '현장 인파 관리시스템'은 오는 27일부터 대도시 지역에서 우선 적용된다.

한덕수 총리, 내각에 '민생 살피기' 강조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공직자들의 현장행과 민생 살피기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4 hkmpooh@yna.co.kr

아울러 경찰과 소방, 해양경찰 간 공동 대응 요청이 있을 때 현장 출동이 의무화되는 등 1차 대응 기관 간 상황 공유가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지자체는 재난 안전 조직을 강화하고 재난 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핼러윈 축제에서 그간의 인파 안전관리 제도·시스템과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국민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종합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고 말했다.

소방청은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과 같은 유사 사고 재발을 막고 신종·대형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신고자 음성인식, 위급상황 인지·분석 기능이 있는 차세대 119 시스템, 안전사고를 통합 관리하는 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있다.

또한 소방 차량 전용 번호판 교체를 통해 화재 현장에 7분 이내에 도착하는 비율을 개선하고 있으며,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유관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핼러윈 시기를 맞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과 홍대, 강남역 등 16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인파 감지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남도의 재난 안전 시스템이 지자체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경상남도는 재난 상황과를 신설하고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24시간 합동 근무하는 체계를 올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7월 집중호우 등에 적극 대응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앞으로도 주요 재난안전 상황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 관리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위원회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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