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대 정원 확대’ 구체적인 계획 촉구…“정책에도 골든타임 있어”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실행 방안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오늘(25일) 국회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얼마나 할 것인지 발표하는 줄 알고 환영했는데 속 빈 강정이었고 앙꼬 없는 찐빵"이었다면서 "의료뿐만 아니고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 의료는 죽어가고 지역 의료는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 의대 설립, 그리고 지역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를 포함한 충분한 의사 정원 확대를 통해서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의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안전하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의대 정원인 350명 수준을 (증원의)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한다"며 "정부가 2025년까지 약 1,000명, 현 정부 임기 내 최대 3,000명 규모까지 늘리는 방안이 고려 중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 합의는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접근하는 방식이 거칠면 국민의 호응도 얻기 어렵고 보건의료인 당사자의 호응도 받아내기가 어렵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역시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의사단체의 강경 발언이 이어져서 정부가 알맹이를 빼놓은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울산대, 성균관대 의대 정원을 언급한 데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사립대 병원들이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지역 의료가 아닌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MRI 건강보험 급여가 국민의 개인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무분별한 MRI 진료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막았고 돈 없는 국민들이 질병 조기 발견으로 건강보험 재정도 절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 이라는 주장에 대해 여전히 동의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장성 강화에는 기여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관리라든지 손실 보상 같은 것은 잘못됐다"고 답했습니다.

■"자칭 암 전문병원들의 불법적인 행태 실태조사 필요해"

'암 전문' 병원의 불법 페이백, 선결제 실태를 고발한 KBS 시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암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내걸면서 수천만 원, 또 억대의 선결제를 유도하고 의학적 근거가 부실한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는 자칭 암 전문병원들의 불법적인 행태가 보도됐다"며 "올해 적발된 기관 세 곳도 환수 결정액이 305억 원이었고, 이 중 소람 한방병원 한 곳의 환수 결정액만 292억 8천만 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암 전문병원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적발과 제재가 이루어졌다면 환자 건강과 건보 재정의 피해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다"며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건보 재정을 돈통쯤으로 여기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암 환자를 입원시켜 놓고 국가의 비급여 치료를 제공한 다음에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돈의 일부를 환자한테 페이백해 주는 그런 부적절한 행태"라며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은 비급여 항목을 통제 못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급여에 대해 정부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일명 '키 크는 약'과 '키 크는 주사'에 대한 효능 및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은 총 24개인데, 터너증후군 등 성장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임상시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인에게 임상시험조차 한 적 없는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이 마치 성장하는 일반 소아나 청소년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광고 및 처방하고 있는 병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모든 의약품은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인의 오남용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협력해서 조치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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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