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소규모 의대 최소 80명 돼야"…의대 증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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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질의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소규모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소규모 의대가 17개인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대학을 그대로 두더라도 이번 기회에 최소 500명 이상의 정원을 늘려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장관은 사립대 의대 정원을 배정할 계획을 묻는 말에 "전체 의대 중 정원이 50명 이하인 곳이 17곳"이라며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정원이)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얘기를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원을 늘릴 때는 대학의 수용 능력도 중요하고, 그게 되더라도 구성원들이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2025년 입학에서 차질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조 장관은 "아직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하지 않았다"며 "거시적으로는 수급 동향, OECD 1천명당 의사 수를 보고, 미시적으로는 각 지역과 과목 간의 특수성을 고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는 2000년에 감축한 인원인 350명 수준을 (확대)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냐"는 질문에는 "그런 의견을 듣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공공의대라는 별도의 모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국립 의대 모델을 통해 지역 의사를 양성할지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 (의사 단체 파업으로) 정부 계획이 무산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를 강화하고 정책 패키지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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