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빠진 정부안에 “속 빈 강정”…‘미니 의대’ 증원?[국감현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규모’와 관련해 “소규모 의대의 정원은 최소 80명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전략’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밝히지 않은 데 대해 “정부가 알맹이를 빼놓은 거 아닌가 싶다”면서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특정 사립대인 성균관대·울산대를 거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사립대 의대 정원을 배정할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사립대·국립대로 (구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전체 40개 (의과)대학 중에서 (정원) 50인 이하가 17개”라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걸 제가 보고한 것을 대통령이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지, 특정대학을 밀어준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이 의대 정원을 최소 510명 이상(17곳X30명)은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복지위 종합감사인 이날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현원(3058명)보다 확충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규모와 방식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얼마나 할 것인지 발표하는 줄 알고 환영했는데 속 빈 강정이었다”면서 “원칙만 되풀이하고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총선용 꼼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며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도 ‘의대 수용역량 조사’ 여부를 묻고 “지금 최대한 빨리 규모가 발표돼야 학생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돼야 하는데 그런 거로 비하면 굉장히 늦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금도 착실히 준비 중이다”라고 답했다.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해 의사들이 지역에 복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의도 이어졌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지방에 사는 국민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전남에는 ‘미니 의대’도 없다. 정원 50인 이하 ‘미니 의대’도 키워야 하지만 이 대학들의 병원·병상이 수도권에 있다”면서 기존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의사들의 의무복무 방안을 두고는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게끔 하는 제도적인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무복무 방안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공공의대라는 별도의 모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국립 의대 모델을 통해 지역 의사를 양성할지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연금개혁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복지부는 오는 27일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험료율 인상 등 구체적인 수치를 종합운영계획에 담지 않고 구조개혁의 방향성만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그렇지는 않다. 저희가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 산하)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24개 시나리오를 담았는데, 복지부가 단일안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