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단재연수원 '강사 배제' 의혹…충북교육계 골칫거리 현안(종합)

경찰 수사로 결론 난 실체 없는 '블랙리스트'
정치권, 특정 교원·교육단체 등 다시 쟁점화
학부모 "소모적 논쟁 중단, 교육재정 확보 힘써야"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김상열 중등교사(앞줄 오른쪽 세번째) 등 교원.교육단체 관계자들이 25일 충북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3.10.25.kipoi@newsis.com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정치 쟁점화하면서 충북 교육계에 골치 아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 수사로 의혹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안을 정치권과 특정 교원·교육단체가 수면 위로 다시 끌어올리면서 논란을 다시 야기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내년도 보통교부금 축소 방침에 충북교육계가 한목소리로 교육 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블랙리스트 사안에만 매몰돼 충북교육청을 의도적으로 흔들기 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연석회의)는 25일 충북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의 진실을 밝히고 교육감이 책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도교육청이 모니터단을 운영하며 교사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충북교육을 갈라치고 배제했다"며 "교육감이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을 지시하고 연수원 운영 규정에 어긋나게 개입하고 압력을 통해 배제와 차별한 행위는 심각한 직권남용이며 헌법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0. 20hwan@newsis.com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충북교육청은 단재교육연수원 소위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강사 배제 명단을 내려보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2022년 강사 풀 현황'에 삭제할 강좌명은 붉은색, 교체할 강사명은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했다"며 "교육청이 삭제를 요청한 강좌 현황을 보면 학교혁신 관련 강좌가 48건으로 가장 많고 민주시민 교육 12개, 행복씨앗학교 혁신학교 관련 11개, 학습공동체 11개, 미래교육 관련 강좌도 12개 정도 리스트에 있다"고 짚었다.

이에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새로 선출된 교육감의 입장에서 새로운 정책과 공약이 잘 반영되도록 연수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에서 원론적으로 요구한 것이지 강사를 배제하라고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좌 명단을 보면 한 강사에게 여러가지 강좌 중 어떤 강좌는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아니다"면서 "강사 선정과정에 담당자들이 업무협약 차원에서 오간 정보를 블랙리스트라고 지명한 게 잘못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단재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당시 원장으로 재직했던 김상열 중등교사가 폭로하면서 이슈화했다.

김 교사는 지난 1월 5~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북교육청이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궤를 달리하는 연수원 강사 300여 명을 찍어내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교사는 시민단체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됐지만 충북경찰청은 사건을 각하하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25일 충북학교운영위원회,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등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충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3.10.25.kipoi@newsis.com

경찰은 충북교육청이 단재연수원에 보낸 강좌·강사 목록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수사했고, 경찰은 목록의 작성 경위, 전달 과정, 목록의 내용, 충북교육청 감사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블랙리스트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충북학교운영위원회,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등 학부모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단재연수원 강사 배제 의혹으로 반년 넘게 논란이 지속되면서 교육 가족은 물론 충북도민이 혼란을 겪었다"면서 "충북 교육계는 당장 정쟁을 멈추고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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