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서울시의원, 단지 지분 절반 매각하는 노후 임대 재정비

하계5·상계마들 재정비로 늘어난 890호 중 702호 일반 분양
“공약대로 재정 투입해 임대 물량 늘려야”

임종국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사업으로 늘어나는 공공주택을 대부분 일반 분양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2)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받은 하계5·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안(2023.8)에 따르면, SH공사는 재정비로 늘어난 890호 중 702호를 일반 분양으로 매각한다.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공공주택 공약이다. 공약 이행을 위해 서울시는 2048년까지 12조 4623억원을 들여 준공 30년 경과 34개 단지 3만 9802호를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으로 재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첫 사업 대상지인 상계마들단지와 하계5단지는 1988년과 1989년 준공된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영구임대 아파트단지다. 이들 단지는 용적률을 326%, 435%까지 늘려 기존 영구임대 170세대와 640세대 외에 194세대와 696세대를 추가로 확보하고 애초 이를 토지임대부 분양과 장기전세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 6월 SH공사가 서울시와 협의를 거치면서 하계5단지 596세대 중 527세대, 상계마들단지 195세대 중 175세대의 공급계획을 토지임대부 분양에서 일반 분양으로 변경했다.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자체 사업성을 확보하라고 SH공사에 요청했기 때문인데 결국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로 늘어나는 주택을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하라는 의미다. 그 결과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를 통해 기존 임대주택 810세대보다 더 많은 890세대의 공공주택을 추가로 확보하지만 장기전세 100세대만 공공임대로 남고 나머지 790세대는 사업비와 상계된다.

변경된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공임대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 외에 앞으로는 재정비사업이 불가능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재정비사업은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SH공사가 준공 30년 경과 노후 임대단지 34개 중 혼합단지인 5개 단지는 재정비사업을 하지 못하고 수선 유지하는 방향으로 품질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전체 365호 중 175호를 분양하는 상계마들단지는 공급 전체면적 1만 5405㎡ 중 7875㎡가 일반 분양이어서 단지 지분의 51.1%를 매각하는 셈이 된다. 하계5단지도 전체 1336세대 중 527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서울시가 SH공사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일반 분양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라고 했지만 공약실천계획서와 올해 6월 말 기준 공약이행현황에는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의 재정비사업에 3857억 3300만원과 970억 1500만원이 투입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공약대로 재정을 투입하면 그만큼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게 된다. 공약에 재정투입 계획이 있다는 것은 공공임대 확보․공급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민간에 용적률 혜택을 줄 때도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주택의 절반을 임대주택 용도로 기부채납 받으면서 서울시가 용적률을 상향해 확보한 주택은 80% 가까이 매각한다면 민간 사업자들에게 기부채납 받을 명분이 없어진다”라며 “매각계획을 재고하고 재정을 투입해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경실련 시절부터 공공은 택지를 매각하면 안 된다는 견해를 유지해왔지만, 오세훈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을 매각하면 30조원 이상의 재원이 확보되고 이를 임대주택 고급화를 위해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