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의 선관위 흔들기, 대국민 선전포고…국회 진상조사 해야”

이승재 2023. 10. 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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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컨설팅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선거 개입 목적의 대국민 선전 포고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비정상적 보안 컨설팅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정권의 선관위 장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드시 막을 수 있도록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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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컨설팅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선거 개입 목적의 대국민 선전 포고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25일)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정권 선관위 장악시도 중단 촉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의 선관위 흔들기는 정권 야욕에 복무하면서 국내 정보수집 기능 부활을 꿈꾸며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보안 점검에 깊숙이 개입하고 석연치 않은 과정, 말끔하지 않은 뒤처리로 더 큰 의혹을 남겼다”며 “국정감사 이후에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국정원의 선관위 개입 여부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선관위에 대한 윤 정부의 겁박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여당, 사정 기관 등이 총동원돼 선관위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반헌법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국정원이 선관위에 보안 점검을 진행한 뒤 내부 시스템에 점검 도구를 다수 남겨는데, 해킹 툴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앞서 선관위가 국정원 보안점검을 받은 후 내부 시스템에 점검 도구 2개가 남아있는 것을 자체 인지해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추가 확인 결과 총 4개 시스템에 15개의 점검 도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구 파일 이름 등으로 미뤄볼 때 명백한 해킹 툴 같다고 조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비정상적 보안 컨설팅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정권의 선관위 장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드시 막을 수 있도록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선관위의 보안 점검 관련해 6명의 직원을 파견한 걸 확인했다. 국정원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더군다나 연구소장은 국정원 출신이다. 보안점검을 연구소가 주도했고, 직접적 지휘·감독을 국정원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도 “현재 국정원은 정보위원들의 설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고, 정보위 전체 비공개 간담회를 국감 하루 전에 하자는 비상식적인 제안을 했다”며 “국감 증인 채택은 그 발언의 무게가 다르다. 그런데 비공개 간담회에서 설명하겠다는 건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최근 선관위에 대한 압박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전방위적으로 대법관과 대법원장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데 이런 것은 자칫하면 법원에 대한 전체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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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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