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에 모든 수단 강구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위원회 공동 납품대금 연동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들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연동문화 확산을 담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전국의 중소기업 대표 및 중소기업협회·단체와 납품대금 연동제도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0월 4일부터 대-중소기업이 원재료가격 변동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연동의무가 법제화됐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법상 연동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연동계약 체결에 있어 개별기업의 고충, 연동조건 설정과 이행과정에서의 당사자간 갈등과 분쟁에 대하여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하도급거래에 사용되는 원재료 내역, 공급원가 등의 정보주체인만큼 연동의무가 발생하는 주요 원재료 유무,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지표와 변동주기, 분담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살펴 연동계약 체결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된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탁기업 중 약 75.2%가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약 85.6%의 기업은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연동제의 효과로서 수탁기업들의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감소뿐만 아니라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매출액 증가 등 재무적 효과까지 체감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연동제가 시행된 것에 기대를 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원활히 운영하여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하다"며 "거래 조건, 거래 관행 등이 업종별로 다양하므로 연동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연동제 운영과정을 잘 모니터링해 달라"고 했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앞으로 연동문화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과 적극적 법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연동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