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사용금지' 유예해야"…환경부·중기부, 소상공인 현장간담회

"3고 부담으로 소상고인 경영부담 증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11월부터 적용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두고 소상공인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 의견을 들었다.

환경부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로 논의된 것은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었다. 정부는 지난 11월24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장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양 부처는 환경보호가 최우선 정책 목표지만,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높아지고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정책 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진행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협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업계 단체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우선 이들은 최근 외식업계 인력문제를 고려해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예하거나 철회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전국편의점개망협회는 비닐봉투 대신 생분회성 봉투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체품으로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프랜차이즈업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 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검토하거나 추가 유예해달라고 했다.

이에 환경부와 중기부는 향후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들을 함께 면밀히 검토해 환경보호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도 "소상공인 정책은 환경·인력·에너지 등 여러 정책분야가 얽힌 복합적인 정책영역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된 환경규제도 환경부와 지속 논의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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