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환경부 만난 소상공인들 "일회용품 규제 재검토 필요"

중기부·환경부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 개최
정부 "경영부담 경감·환경보호 조율 방안 모색할 것"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소상공인들이 확대 시행 중인 일회용품 사용규제 유예기간 부여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확대·강화하면서 발생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그간 소상공인 경영애로와 환경문제는 별개 정책과제로 인식되고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 비용 부담으로 직결돼 정책 목표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높아지면서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양 부처가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주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 관련 업계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근 외식업계 인력문제를 고려해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정책을 유예 또는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대부분 매장에서 비닐봉투 대신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체품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이 확산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비자의 환경인식이 높아지고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등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했고,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기부와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 논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과 '환경 보호'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원 실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여러 정책분야가 얽힌 복합적인 영역으로 환경규제도 환경부와 지속 논의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환경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