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000여명 “국가 지식재산 제도 혁신 필요”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들이 25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대한변리사회 제공)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 1000여명이 25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변리사들은 최근 드러난 특허청과 선행조사업체 간 유착 비리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전관예우의 단편이라며,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식재산 정책 및 변리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조속히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내 지식재산 정책은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산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여러 관련 부서들이 혼재돼 있어 정책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고, 중복 투자 등 부작용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변리사들은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산자부에서 지식재산 정책 및 변리사 제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특허청은 본연의 업무인 특허 등 산업재산권 심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변리사들은 이번 유착 비리 사건을 계기로 특허청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위해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특허청의 책임 있는 재발 방지책도 요구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지난 20년의 시간동안 특허청은 조직적으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등을 위해 국내 지식재산 정책을 뒤틀고, 변리사 제도를 훼손해 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식재산 정책 및 변리사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산자부로 이관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미국 등 세계 어디에서도 특허청이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지식재산 정책 등은 산자부로 이관하는 것이 맞고, 특허청은 심사관 증원 등 심사 품질 향상에 가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이 25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 회장은 이날 지식재산 정책 및 변리사 제도 관련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변리사회 제공)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