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금감원장 "법인 처벌도 적극 검토"…카카오 운명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질문 2>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 간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인데 이번 사태가 공정위의 인수 심사과정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또 이복현 원장은 범죄로 얻은 이득은 박탈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남겼는데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3>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문제, 부족한 위기 대처 능력 등 카카오를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카카오의 위기가 국내 IT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과 부담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다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질문 5> 태광 측은 "이호진 전 회장의 공백 기간 그룹 경영을 맡았던 전 경영진이 저지른 비위 행위였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압수수색은 태광그룹 차원의 특별 감사 진행 중에 이뤄졌다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6> 태광그룹은 지배구조를 포함한 조직 재정비 작업에 돌입하고 지난해에는 대규모 투자와 채용 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사진을 공개했었는데 이번 수사 결과의 여파는 어떨까요?

<질문 7> 기업의 '오너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오너 리스크'를 방지하고 억제할 방안은 없는 걸까요? 오너 리스크가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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