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지원은 정권의 시혜 아냐…문학나눔사업 복원하라”

최재봉 입력 2023. 10. 25. 13:55 수정 2023. 10. 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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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펜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5개 문인 단체는 25일 성명을 내어 폐지된 문학나눔 사업과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복원하고 중장기적인 문학진흥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2차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시급히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정권이 던져 주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의 문화국가 원리에서 요청되는 국가의 의무로서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이라며 "산업의 논리에 경도되어 폐지된 문학나눔 사업과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복원하고 중장기적인 문학진흥정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2차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시급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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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정책위원회 복원도 촉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홍보 포스터.

국제펜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5개 문인 단체는 25일 성명을 내어 폐지된 문학나눔 사업과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복원하고 중장기적인 문학진흥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2차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시급히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성명에서 “문학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향유하는 언어를 다루는 예술로 한 나라의 문화의 기저를 지탱하는 가장 근원적인 영역”임에도 “현 정부의 문학에 대한 일련의 정책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8월29일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서 문학나눔 사업을 세종도서 사업에 통합한 일을 두고 “명분은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이지만 이는 문학 생태계와 출판 생태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관료적 시각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문학나눔 사업은 산업으로서의 출판이 아니라 언어의 정련과 실험을 통해 모국어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초예술로서 문학을 지원하는 사업”인 데 비해 “세종도서는 문학이 아닌 출판에 방점이 찍힌 사업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출판 생태계 지원에 가깝다”며, 두 사업을 통합하면서 문학나눔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기초예술로서 한국문학의 고유성을 무시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이들은 비판했다.

5개 문학 단체는 또 문학진흥법에 기초한 법정 위원회인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한 결과 “올해 초에 발표되었어야 할 법정 계획인 제2차 문학진흥계획(2023~2027)이 지금까지 발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역시 꼬집었다. 그와 함께 “문학 현장의 적격 판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의 어떠한 해명도 없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 분야 위원을 위촉하지 않음으로써 기초예술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학 분야에 심대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 역시 호되게 비판했다.

이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정권이 던져 주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의 문화국가 원리에서 요청되는 국가의 의무로서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이라며 “산업의 논리에 경도되어 폐지된 문학나눔 사업과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복원하고 중장기적인 문학진흥정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2차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시급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최재봉 선임기자 b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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