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조달 시장 달라져야"…대한상의, 직접금융 규제완화 요구

기업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식·채권 등 직접금융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25일 '민간기업 자금조달 여건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연구를 통해 민간기업(비금융기업 중 공기업 제외)의 올해 상반기 자금 조달 규모가 80.7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04.6조원 줄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자금순환 통계를 상반기 기준으로 분석한 조사로, 계절성이 있는 자금 순환 특성을 반영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 285.3조원에 달했던 자금조달 규모는 코로나19(COVID-19) 종식으로 올해는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자금 조달 규모는 2019년 상반기 67.9조원에서 3년 간 4.2배(217.4조원) 늘었다. 대한상의는 "자금 조달 시장이 1년 만에 경착륙 하면서 기업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자금시장 변동성의 확대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변동성을 키운 것은 금융기관 차입액의 변화가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 은행대출 등 금융기관 차입액은 2019년 상반기 57조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120.5조원으로 63.5조원 늘어났다가 올해 상반기 37.4조원으로 83.1조원 줄었다.

반면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2019년 상반기 13.9조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27.4조원(+13.5조원)으로 늘어났다가 1년 만에 12.7조원(-14.7조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회사채 발행은 12.4조원에서 1.9조원(-10.5조원), -2조원(-3.8조원)으로 각각 줄었다.

대한상의는 기업 자금조달의 대규모 축소에 대한 원인을 우리나라 직접금융 시장의 취약성에서 찾았다. 기업의 금융기관 차입금 의존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더 커졌고 주식·채권 등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은 줄었다. 문제는 간접금융시장(금융기관 차입금과 정부융자)은 직접금융시장(회사채와 주식)에 비해 금리인상 등 외부충격으로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이자부담 비중은 1년 전(2022년 2분기) 1%대 미만에서 최근(2023년 2분기) 1.5% 수준으로 근접했다.

대한상의는 자본시장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규제 완화 △연기금의 공공성 확대 △시장안정화기구 준칙화 △SLB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했다.

먼저 전기, 방송, 통신 등 특정산업 내 33개 종목에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외국인의 경영권 장악 방어가 가능한 업종부터 지분제한을 순차적으로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MSCI 선진국시장지수에 편입될 경우 440억 달러(약 59조원)의 자금이 유입되고, 코스피는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공적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현행 14.6%에서 선진국 수준인 24.4%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화 기구의 설치·운영방식 등을 준칙화 해달라고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속가능연계채권(SLB)의 국내시장 활성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지금, 기업이 경영전략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하려면 기업자금이 안정적으로 보급돼야 한다"며, "기업이 시장을 통해 적기에 자금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성장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