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한동훈 독단?…법무부 "충분한 협의 거쳐"

박용진 의원 "한동훈이 폼잡고 덜컥 발표"
"불쌍한 여당 뒷수습…정부여당과 의논 좀 하라"
법무부 "여당 물론, 야당 의원과도 협의·설명"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독단적 발표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여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25일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전인 지난 18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점식 법사위 간사에게 법안을 설명하는 등 여당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 "야당 법사위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해당 법안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아동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사는 경기도 화성시 지역구 의원이다.

법무부는 "아무런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박용진 의원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법률안을 마련하고, 고위험 성폭력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채널A '돌직구쇼' 방송에 출연해 "여당(정책위·법사위)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한 장관이 독단적으로 폼잡고 덜컥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했다"며 "이러면 불쌍한 여당이 뒷수습을 해야 하는데, 야당 탓을 하게 되는 등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 안되지 않냐. 법무부장관이 이러면 안된다. 정부와 여당이 의논 좀 하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아동대상 성범죄범(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 출소시 그 거주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검사를 원칙화 하는 법안(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