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특수교사 재판, 11월로 연기...“녹취파일 전체 공개”

최윤정 2023. 10. 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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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작가 주호민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 A씨의 4차 공판이 11월로 연기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오는 30일 예정됐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를 받는 A씨 4번째 공판기일을 11월 27일로 연기했다.

보도를 통해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9월 유명 웹툰작가의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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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뉴시스
 
웹툰작가 주호민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 A씨의 4차 공판이 11월로 연기됐다. 

25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유명 웹툰작가 초등 발달장애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선생님을 만났다”고 전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오는 30일 예정됐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를 받는 A씨 4번째 공판기일을 11월 27일로 연기했다. 

임 교육감은 “연기된 공판에서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내용을 녹취한 약 4시간 분량의 파일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매일경제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보도를 통해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9월 유명 웹툰작가의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B군은 동급생 앞에서 신체 노출 등 돌발행동을 해 분리조치 됐고, 주씨는 분리조치 이후 B군이 평소와 달리 불안 증세를 보이자 B군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 이후 웹툰작가는 주호민으로 드러났다. 주씨는 보도 이후 아동학대를 의심할 정황이 있다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명에 나섰으나, 그를 향한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A씨는 고소 직후 직위 해제됐으나 지난 8월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으로 복직이 결정됐다. 

같은 달 열린 3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또 A씨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지금 확답드리기 어렵다. 위법수집 증거로 볼 여지도 있는 것 같고, 증거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증거능력 판단은 판결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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